「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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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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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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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그 신고납부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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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만 감면하므로, 신고·납부관련 가산세 전체의 50%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면 취지는 과세관청의 결정 지연으로 늘어난 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20%를 감면한다(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제외).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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