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당,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4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출자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해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타사외유출은 귀속자에게 추가 과세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럼 귀속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쓰인다.

  • 배당·상여로 처분하면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지만, 기타사외유출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가 대표자 상여가 된다.
  • 귀속자가 출자임원이면 주주이기도 하지만 임원 지위가 우선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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