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2
원천징수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3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소득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 계산하며, 피상속인 소득분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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