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해설
재화를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 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급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공급으로 의제되는 자가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정당한 발급으로 인정되는 대가 수령 기한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10일로 쓴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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