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2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4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관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세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관세법」이 부과·징수 절차를 별도로 정하므로 「국세기본법」의 국세 열거에서 빠져 있다.

  •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당시 법령상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 과세표준은 세액산출의 직접적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 전자신고는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