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경매가 시작된 때
○ 기업의 구조조정절차가 시작된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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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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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3
6개
4
7개
해설

지문 중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5개이다.

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의 재산이 다른 절차로 처분되거나 법인격이 소멸하는 등 징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해당: 법인이 해산한 때, 경매가 시작된 때,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은 조세범칙 절차의 처분으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 기업의 구조조정절차 개시는 납기 전 징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은 징수유예 사유이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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