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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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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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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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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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해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항공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그 비용을 포함한다고 쓴 설명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로 옳지 않다.

제공받는 자가 직접 부담한 항공료·숙박비 등은 용역 대가가 아닌 실비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서 뺀다.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지급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임대·운영으로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 국내 자산이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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