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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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설비 확장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환급절차에도 불구하고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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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3월과 6월은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없다.
해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하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토지 취득으로 조기환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이나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한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한다.
- 3월과 6월은 각각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이어서 별도의 조기환급기간이 아니라 예정·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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