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양도담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2년 1회차
세법상 양도담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양도담보설정자인 사업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손금에 산입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만 넘어갈 뿐 실질은 채권담보이므로 세법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설정자의 자산으로 취급한다.
-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물적납세의무).
-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부동산을 제공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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