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를 부여한다고 해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3
    행정입법부작위도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시행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 위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는 법규명령이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추상적 규범의 문제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시행규칙에서 선행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나도 장래 불이익 위험이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전원합의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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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법령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이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될 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로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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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량행위 중에서 단순한 부당에 그치는 행위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서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귀화허가를 강학상 허가로 보아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화허가를 국적이라는 법적 지위를 새로 설정하는 행위로 보고, 법무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신청이라도 허가 여부에 관하여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한다.

    • 기속행위·재량행위 및 기속재량·자유재량의 구분은 근거 규정의 형식·체재·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부당한 재량행위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공유수면점용허가는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특허 성격의 처분이므로 그 여부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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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판례는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허가취소 시 행정청에게 이유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4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이유제시의 예외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아는 경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 긴급한 처분이나 단순·반복적 처분으로 이유제시를 생략했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 전에도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는 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 처분서·관계 법령·처분 경위를 종합해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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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해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해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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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한 행위는 그 면허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된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의 죄로 처벌된다.
    3
    위법한 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는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면,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해설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후 새로운 집행행위인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근거규정에 별도 위헌결정이 없어도 그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였다.

    • 위법하게 발급되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운전면허는 공정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으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효가 아닌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어 납부 세액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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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당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과 벌금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이고 형벌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병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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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해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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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원 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마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침의 주체와 방향이 반대로, 출제 당시 법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해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신 두절에 대비해 유선·무선·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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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4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내진보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내진보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 강제 명령이 아니라 내진성능 평가·보강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 제정 전 설치되었거나 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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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의 보충성을 규정하여,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불변기간이 아니며, 불변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90일 기간 등이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더라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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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국가배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포함한다.
    4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공공의 영조물에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 직무상 의무가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포함한다.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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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일괄입찰방식의 복구공사 발주·계약은 금지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4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복구공사의 일괄입찰방식 발주·계약이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정한 재해복구사업은 설계·시공을 함께 맡기는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의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보조금 집행 잔액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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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권한이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일반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위험 제거 등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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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2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명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에의 출입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4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설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위반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험구역 출입 금지·제한 명령 위반은 형벌로 처벌하지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명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 출입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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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기업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다.
    2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 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인증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 평가와 인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부담한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다.
    •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증 요건이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증을 취소하려면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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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3
    매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최저적립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응급복구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사용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기금에 편입해야 한다.
    • 재난 예보·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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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을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 분석·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장애물 변경·제거에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 원인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일시 사용하거나 나무·흙·돌 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재해 원인을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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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관사무와 행정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력 및 장비의 지원 - 국방부
    ㄴ.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지원 - 행정안전부
    ㄷ.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 보건복지부
    ㄹ. 복구자재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ㅁ. 긴급 용수 지원 - 환경부
    1
    ㄱ, ㄴ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인력·장비 지원–국방부, 이재민 수용·구호와 긴급 재정지원–행정안전부, 긴급 용수 지원–환경부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의 소관 배분에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다.

    • ㄷ: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다.
    • ㄹ: 복구자재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조달청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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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상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에게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하자가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예정자는 민사상 하자보수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압류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이므로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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