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권한이나 의무에 …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권한이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일반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위험 제거 등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