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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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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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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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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판례는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허가취소 시 행정청에게 이유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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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이유제시의 예외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아는 경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 긴급한 처분이나 단순·반복적 처분으로 이유제시를 생략했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 전에도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는 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 처분서·관계 법령·처분 경위를 종합해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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