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을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 분석·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장애물 변경·제거에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 원인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일시 사용하거나 나무·흙·돌 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재해 원인을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