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량행위 중에서 단순한 부당에 그치는 행위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서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귀화허가를 강학상 허가로 보아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화허가를 국적이라는 법적 지위를 새로 설정하는 행위로 보고, 법무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신청이라도 허가 여부에 관하여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한다.

  • 기속행위·재량행위 및 기속재량·자유재량의 구분은 근거 규정의 형식·체재·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부당한 재량행위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공유수면점용허가는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특허 성격의 처분이므로 그 여부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