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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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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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에게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하자가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예정자는 민사상 하자보수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압류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이므로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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