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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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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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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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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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원 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마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침의 주체와 방향이 반대로, 출제 당시 법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해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신 두절에 대비해 유선·무선·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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