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3
매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최저적립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응급복구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사용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기금에 편입해야 한다.
  • 재난 예보·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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