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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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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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명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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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에의 출입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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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설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위반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험구역 출입 금지·제한 명령 위반은 형벌로 처벌하지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명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 출입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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