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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당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과 벌금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이고 형벌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병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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