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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해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해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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