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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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은 기업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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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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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 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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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인증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 평가와 인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부담한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다.
-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증 요건이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증을 취소하려면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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