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한 행위는 그 면허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된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의 죄로 처벌된다.
3
위법한 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는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면,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해설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후 새로운 집행행위인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근거규정에 별도 위헌결정이 없어도 그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였다.

  • 위법하게 발급되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운전면허는 공정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으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효가 아닌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어 납부 세액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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