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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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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해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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