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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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를 부여한다고 해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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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도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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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 위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는 법규명령이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추상적 규범의 문제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시행규칙에서 선행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나도 장래 불이익 위험이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전원합의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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