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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법령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이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될 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로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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