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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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의 보충성을 규정하여,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불변기간이 아니며, 불변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90일 기간 등이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더라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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