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8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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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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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일괄입찰방식의 복구공사 발주·계약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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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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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복구공사의 일괄입찰방식 발주·계약이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정한 재해복구사업은 설계·시공을 함께 맡기는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의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보조금 집행 잔액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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