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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해설 페이지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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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는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에 따르면,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합니다. 30명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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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이 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자는? (단,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고려하지 않음)

    ①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에는 소방대상물 관계인, 구조·구급 종사자, 취재인력, 수사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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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④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으로 구성됩니다. ①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② 비상소화장치 설치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③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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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③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④소방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소방기본법 제56조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②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③,④는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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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감리원”이란 소방시설공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감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사업자'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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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백톤 이상인 시설

    ③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④「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기준은 **1천톤 이상**입니다. 1백톤은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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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ㄱ)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ㄴ)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ㄷ)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ㄹ)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①ㄱ:3, ㄴ:30, ㄷ:20, ㄹ:5

    ②ㄱ:3, ㄴ:50, ㄷ:20, ㄹ:3

    ③ㄱ:5, ㄴ:30, ㄷ:10, ㄹ:5

    ④ㄱ:5, ㄴ:50, ㄷ:10, ㄹ: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1명의 감리원은 (ㄱ)**5개** 이하의 현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연면적 합계는 (ㄷ)**10만**㎡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ㄹ)**5개** 이내의 현장을 감리할 수 있습니다. 2개 현장을 1개로 보는 기준 거리는 (ㄴ)**30k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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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①시장지역

    ②상업지역

    ③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④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밀집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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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위락시설

    ②의료시설

    ③교육연구시설

    ④노유자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불시 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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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구성·운영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기술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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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소방관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화재안전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ㄴ. 권한 있는 기관에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ㄷ.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ㄱ

    ②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된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에는 질병, 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의 서류 압수 및 영치, 공사로 인한 조사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ㄴ과 ㄷ이 해당됩니다. ㄱ(사업 위기)은 법령에 명시된 연기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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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②정신요양시설

    ③학교의 병설유치원

    ④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에는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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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①옥내소화전설비

    ②강화액소화설비

    ③연결송수관설비

    ④포소화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입니다. 포소화설비와 강화액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됩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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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 중 길이가 750m인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①옥외소화전설비

    ②자동화재탐지설비

    ③무선통신보조설비

    ④연결살수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500m 이상이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750m 터널은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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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소화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①가스자동소화장치

    ②액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③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④분말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액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는 명시된 종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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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효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ㄴ.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아크경보기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ㄷ.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객석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ㄹ.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ㄴ, ㄷ, 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비고에 따르면, ㄱ.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ㄴ. 아크경보기 등은 누전경보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ㄷ. 유도등은 조명 기능이 미약하여 비상조명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ㄹ. 연소방지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했을 때 면제 가능하며, 미분무소화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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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 벌칙은?

    ①100만원 이하 벌금

    ②300만원 이하 벌금

    ③500만원 이하 벌금

    ④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제51조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등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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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ㄱ)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ㄴ)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ㄱ: 소방청장, ㄴ: 1억원

    ②ㄱ: 소방청장, ㄴ: 2억원

    ③ㄱ: 시·도지사, ㄴ: 1억원

    ④ㄱ: 시·도지사, ㄴ: 2억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권한은 제조소등의 허가권자인 (ㄱ)**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ㄴ)**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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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알킬리튬 - 20킬로그램

    ②황린 - 50킬로그램

    ③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④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500킬로그램

    제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알킬리튬: 10kg, ②황린: 20kg, ③금속의 수소화물: 300kg, ④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따라서 옳은 것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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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①옥내탱크저장소로 액표면적이 3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②암반탱크저장소로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③옥내저장소로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④이송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경우입니다. 30㎡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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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방유제는 높이 (ㄱ)m 이상 (ㄴ)m 이하, 두께 (ㄷ)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①ㄱ: 0.3, ㄴ: 2, ㄷ: 0.1

    ②ㄱ: 0.3, ㄴ: 2, ㄷ: 0.2

    ③ㄱ: 0.5, ㄴ: 3, ㄷ: 0.1

    ④ㄱ: 0.5, ㄴ: 3, ㄷ: 0.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높이는 (ㄱ)**0.5m** 이상 (ㄴ)**3m** 이하,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두께는 (ㄷ)**0.2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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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안내도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210mm×297mm) 이상의 크기로 할 것

    ②피난안내도의 동선은 주 출입구에서 피난층까지로 할 것

    ③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및 2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④피난안내도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포함할 것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피난안내도에는 구획된 실 등으로부터 출입구나 비상구까지의 피난 동선과 함께, 소화기·옥내소화전·비상벨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크기는 B4 이상 또는 가로 40cm, 세로 30cm 이상. ③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표기. ② 동선은 현재 위치에서 출입구/비상구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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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10월 31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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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은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이다.

    ②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위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오류 수정 필요. 옳은 설명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 표지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5cm입니다. ② 이의신청은 10일 이내입니다. ③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기간은 최근 3년입니다. ④ 면제 대상은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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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청장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③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④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내부 피난통로는 **두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은 잘못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