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3회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②“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③“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④“감리원”이란 소방시설공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④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감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사업자'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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