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기펜재처럼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열등재가 있으므로, 열등재에서 대체효과가 항상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효과가 더 작으면 수요법칙이 성립하지만, 더 크면 기펜재가 되어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격 변화의 총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으로 나뉜다.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서, 소득효과는 구매력인 실질소득 변화에서 비롯된다.
보상수요곡선은 실질소득을 고정한 곡선이므로 대체효과만을 나타낸다.

개별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 시장곡선을 구하면 시장균형가격은 $7$이다.
개별수요 $Q = \dfrac{10 - P}{40}$에 소비자 $20$명을 곱하면
$Q^{D} = 20 \times \dfrac{10 - P}{40} = \dfrac{10 - P}{2}$
개별공급 $Q = \dfrac{P - 4}{80}$에 공급자 $40$명을 곱하면
$Q^{S} = 40 \times \dfrac{P - 4}{80} = \dfrac{P - 4}{2}$
시장균형 $Q^{D} = Q^{S}$: $10 - P = P - 4 \Rightarrow P = 7$

보완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이므로 $0$과 $1$ 사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줄어든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므로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고, 양(+)의 교차탄력성은 대체재의 특징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곡선은 $\dfrac{dQ}{dP} = \dfrac{Q}{P}$이므로 어느 점에서나 탄력성이 $1$이다.
필수재는 소비를 줄이기 어려워 사치재보다 비탄력적이다.
기간이 짧을수록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워 월간 탄력성이 연간 탄력성보다 작다.

시장균형은 $P = 3$, $Q = 2$이고, 이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dfrac{3}{2}$이다.
시장균형: $5 - P = -1 + P \Rightarrow P = 3$
$Q = 5 - 3 = 2$
공식: $\varepsilon = \left| \dfrac{dQ^{D}}{dP} \right| \times \dfrac{P}{Q}$
값 대입: $\varepsilon = 1 \times \dfrac{3}{2} = \dfrac{3}{2}$

세율이 높아질 때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지만 조세수입은 계속 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세율이 오르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래량 감소가 세율 상승을 압도해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래퍼곡선).
조세는 거래량을 줄여 경제적 순손실을 낳으므로 효율성을 해친다.
조세 부담의 귀착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조세 부담은 비탄력적인 쪽이 더 지므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부담은 작다.

무차별곡선의 교차는 연속성이 아니라 이행성(강단조성 포함)에 위배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두 곡선이 교차하면 교점은 두 곡선과 각각 무차별하므로 이행성에 따라 두 곡선 위의 점도 모두 무차별해야 한다. 그런데 한 곡선 위의 점이 다른 곡선 위의 점보다 더 많은 재화를 담게 되어 모순이 생긴다.
두 재화가 모두 양의 효용을 주므로 원점에서 먼 무차별곡선일수록 효용이 크다.
완전보완관계의 최적점은 꺾인 점이고 이 점에서 한계대체율이 정의되지 않으므로 상대가격비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완전대체관계에서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비율과 같으면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겹쳐 예산선 위의 모든 점이 최적이 된다.

지수가 같은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이므로 소득을 절반씩 지출하여 $x = 30$, $y = 15$가 최적이다.
최적 조건: $MRS = \dfrac{y}{x} = \dfrac{P_{X}}{P_{Y}} = \dfrac{2}{4}$
$x = 2y$
예산식 대입: $2x + 4y = 120$
$4y + 4y = 120 \Rightarrow y = 15$
$x = 2 \times 15 = 30$

$L = 1$, $K = 1$에서 $MP_{K} = 3$, $AP_{K} = 5$이다.
자본의 한계생산물: $MP_{K} = \dfrac{\partial Q}{\partial K} = 5 \times 0.6 \times L^{0.4}K^{-0.4}$
값 대입: $MP_{K} = 3 \times 1 \times 1 = 3$
자본의 평균생산물: $AP_{K} = \dfrac{Q}{K} = \dfrac{5L^{0.4}K^{0.6}}{K}$
값 대입: $AP_{K} = \dfrac{5}{1} = 5$

생산요소가 완전대체관계이고 노동의 비용 대비 생산성이 더 높으므로 노동만 $100$ 투입한다.
요소가격 $1$단위당 한계생산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dfrac{MP_{L}}{w} = \dfrac{2}{2} = 1$
$\dfrac{MP_{K}}{r} = \dfrac{4}{5} = 0.8$
구석해: 노동이 더 유리하므로 $K = 0$이고 $200 = 2L \Rightarrow L = 100$이다.
이때 비용은 $2 \times 100 = 200$으로, 자본만 $50$ 쓸 때의 $5 \times 50 = 250$보다 작다.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아도 평균가변비용 이상이면 단기에는 조업을 계속하므로 단기에 퇴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면 단기 조업 여부는 가격과 평균가변비용의 비교로 결정된다. 평균총비용 최저점은 장기 퇴출 여부의 기준이다.
$q^{0}$를 넘으면 평균총비용이 상승하므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크다.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으로 한계비용과 같고, 그보다 적은 생산량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작다.
한계비용이 평균보다 낮으면 평균을 끌어내리므로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이므로 $2L = 3K = Q$에서 생산하며 비용함수는 $C = 20Q$이다.
요소 투입량: $L = \dfrac{Q}{2}$, $K = \dfrac{Q}{3}$
공식: $C = 20L + 30K$
값 대입: $C = 20 \times \dfrac{Q}{2} + 30 \times \dfrac{Q}{3}$
$C = 10Q + 10Q = 20Q$

한계비용(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면 손실이 있어도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하므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손실이 나지만, 평균가변비용을 넘는 수입으로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생산 중단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을 때의 선택이다.
완전경쟁기업은 평균수입이 곧 가격이자 한계수입이므로 평균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한다.
평균가변비용을 넘는 구간의 한계비용곡선이 단기 공급곡선이 된다.
단기 초과이윤은 신규 진입을 불러 장기에는 이윤이 $0$이 된다.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장기 균형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이므로 $45$이다.
장기평균비용: $LAC = \dfrac{LTC}{q} = 50 - q + \dfrac{1}{20}q^{2}$
최소 조건: $\dfrac{dLAC}{dq} = -1 + \dfrac{1}{10}q = 0$
$q = 10$
값 대입: $LAC = 50 - 10 + \dfrac{100}{20} = 45$
개별기업의 비용이 진입·퇴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가격에서 장기 공급곡선은 수평이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20$이다.
역수요곡선: $P = 60 - 0.5Q$
한계수입: $MR = 60 - Q$
한계비용: $MC = 2Q$
값 대입: $60 - Q = 2Q \Rightarrow Q = 20$

단기에는 손실을 보는 기업도 조업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단기 균형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점적 경쟁기업도 단기에는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을 넘으면 손실을 감수하고 생산한다. 손실 기업의 퇴출은 장기에 일어나는 조정이다.
제품 차별화로 각 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져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자유로운 진입·퇴출로 장기에는 수요곡선이 평균총비용곡선에 접해 이윤이 $0$이 된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의 접점은 평균비용 최저점의 왼쪽이므로 초과설비가 남는다.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가격인하, 가격인하) 하나뿐이므로 1개가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다.
기업 B는 기업 A의 선택과 무관하게 가격인하가 유리하다($5 > 0$, $7 > 6$). 이를 예상한 기업 A도 가격인하를 택한다($5 > 0$).
기업 A는 상대가 가격인상이면 가격인상이 유리하므로 우월전략이 없고, 기업 B만 우월전략을 가진다.
균형의 보수 (5, 5)는 (6, 6)으로 두 기업 모두 개선할 수 있으므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가격인상, 가격인상)에서 기업 B가 가격인하로 이탈하면 $7$을 얻으므로, 한 번만 하는 게임에서 담합은 유지될 수 없다.

후방굴절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 나타난다.
임금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린다. 반면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므로, 소득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도 노동을 늘리는 방향이어서 소득효과가 크더라도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여가가 정상재여도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이 증가해 곡선이 우상향한다.
여가가 열등재이고 대체효과가 더 크면 두 효과 모두 노동을 늘려 곡선이 우상향한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협상 결과인 자원배분은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같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비용이 없으면 재산권의 귀속과 무관하게 효율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재산권 귀속이 바꾸는 것은 당사자 간 소득 분배이다.
교정적 조세는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시장 유인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비용이 없으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사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CPI$는 품목 묶음을 기준연도에 고정하므로 소비의 대체가 반영되지 않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값이 오른 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싼 품목으로 옮겨 가도 고정된 바스켓은 이를 담지 못한다. 그래서 $CPI$는 생계비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CPI$는 고정된 묶음의 비교연도 구입비용을 기준연도 구입비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물 전체를 포괄하며 그 구성이 해마다 바뀐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자산이 아니라 통화성 부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공급한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 해당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의 합계이다.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조절해 통화승수를 거친 시중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본원통화는 예금은행 예금창조의 토대가 되어 고성능화폐로도 불린다.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면 신용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이므로 $10$이다.
공식: $m = \dfrac{1}{z}$
값 대입: $m = \dfrac{1}{0.1} = 10$

초과지급준비금은 실제 지급준비금에서 필요지급준비금을 뺀 값이므로 $200{,}000$원이다.
필요지급준비금은 예금에 법정지급준비율을 곱해 구한다. 기타 부채와 자본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8{,}000{,}000 \times 0.1 = 800{,}000$
값 대입: $1{,}000{,}000 - 800{,}000 = 200{,}000$

교환방정식을 증가율로 바꾸면 실질경제성장률은 $5\%$이다.
공식: $\dfrac{\Delta M}{M} + \dfrac{\Delta V}{V} = \dfrac{\Delta P}{P} + \dfrac{\Delta Y}{Y}$
값 대입: 유통속도가 일정하므로 $\dfrac{\Delta V}{V} = 0$이다.
$8\% + 0 = 3\% + \dfrac{\Delta Y}{Y}$
$\dfrac{\Delta Y}{Y} = 5\%$
명목이자율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토빈의 이론에서 투기적 화폐수요와 이자율은 항상 양(+)의 관계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자율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채권 보유를 늘려 화폐수요를 줄이고, 소득효과는 화폐수요를 늘린다. 대체효과가 우세한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이자율과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
케인즈는 거래적·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활성잔고로,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유휴잔고로 구분한다.
프리드만은 화폐수요가 안정적이어서 유통속도도 안정적이라고 본다.
보몰의 재고이론에서 화폐수요는 소득이 늘수록 증가하고 이자율이 오를수록 감소한다.

$IS$곡선과 $LM$곡선의 교점에서 $r = 0.2$, $Y = 1{,}580$이다.
$IS$곡선: $Y = 200 + 0.5(Y - 300) + 250 - 100r + 510$
$0.5Y = 810 - 100r$
$Y = 1{,}620 - 200r$
$LM$곡선: $\dfrac{30{,}000}{10} = 2Y - 800r$
$Y = 1{,}500 + 400r$
동시 균형: $1{,}620 - 200r = 1{,}500 + 400r$
$600r = 120 \Rightarrow r = 0.2$
$Y = 1{,}500 + 400 \times 0.2 = 1{,}580$

정부지출은 외생적인 정책변수이므로 정부의 부채 부담 경감은 총수요곡선 우하향의 이유가 아니다.
총수요곡선의 우하향은 물가 변화가 민간 수요에 미치는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로 설명한다. 정부지출이 변하면 곡선 위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산의 실질가치가 올라 소비가 늘어나는 경로는 부의 효과이다.
화폐보유를 줄여 이자율이 내려가고 투자가 늘어나는 경로는 이자율 효과이다.
실질환율 절하로 순수출이 늘어나는 경로는 환율 효과이다.

전망 이론은 불확실성 아래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단기 총공급곡선의 우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단기 총공급곡선은 임금·가격이 물가 변화에 곧바로 조정되지 않거나 공급자가 물가 변화를 잘못 인식할 때 우상향한다.
임금 경직성 이론: 명목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내려가 고용과 생산이 늘어난다.
가격 경직성 이론: 가격을 늦게 조정하는 기업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판매와 생산이 늘어난다.
착각 이론: 물가 상승을 자기 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오인해 생산을 늘린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예측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측된 인플레이션은 계약에 미리 반영되어 주로 구두창 비용과 메뉴 비용을 낳는다. 예측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여기에 더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를 재분배하고 불확실성을 키운다.
현금 보유를 줄이는 구두창 비용과 가격을 고치는 메뉴 비용은 인플레이션의 대표적 비용이다.
상대가격 변동이 커지면 가격 신호가 흐려져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세제가 명목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 조세부담이 달라져 왜곡이 생긴다.

경제활동인구는 $1{,}800$만 명, 취업자는 $1{,}50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 $90\%$, 고용률 $75\%$이다.
인구 구분
경제활동인구: $2{,}000 - 200 = 1{,}800$
취업자: $1{,}800 - 300 = 1{,}500$
경제활동참가율: $\dfrac{1{,}800}{2{,}000} \times 100 = 90\%$
고용률: $\dfrac{1{,}500}{2{,}000} \times 100 = 75\%$

인구증가율이 오르면 자본희석이 커져 새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한다.
균제상태 조건 $sf(k) = (n + \delta)k$에서 $n$이 상승하면 필요투자선이 가팔라진다. 그 결과 저축곡선과의 교점이 더 낮은 $k$로 옮겨 간다.
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이며, 체감하는 것은 각 요소의 한계생산이다.
저축률은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이다.
저축률 상승은 균제상태의 수준을 높일 뿐,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

무역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 나라 경제가 대외거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무역 총규모인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분자에 둔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을 $GDP$로 나눈 것은 무역수지의 상대적 크기로, 대외거래 규모를 나타내지 못한다.
$GDP$를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나누면 무역수지 대비 경제 규모일 뿐이다.
$GDP$를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으로 나누면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값이다.

완전한 자본이동에서는 통화정책이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이 고정환율제에서 유효하므로 이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옳지 않다.
변동환율제에서 통화 확대는 자본유출로 환율을 올려 순수출까지 늘린다. 고정환율제에서 재정 확대는 자본유입을 부르고,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이 늘어나 효과가 커진다.
이 모형의 기본 가정은 완전한 자본이동과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 대외 부문을 더해 확장한 모형이다.
물가를 고정하고 총수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헥셔-올린 모형에서 무역은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 모형은 양국의 기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규모의 경제를 무역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신무역이론이다.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무역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리카도 모형이다.
기술수준이 같다고 가정하므로 기술 차이는 이 모형의 무역 원인이 될 수 없다.

제시문은 요소부존량 변화가 재화 생산량을 바꾸는 립진스키 정리를 설명한다.
재화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어떤 요소가 늘어나면 그 요소집약재의 생산은 늘고 다른 재화의 생산은 줄어든다.
헥셔-올린 정리는 각국이 풍부한 요소의 집약재를 수출한다는 무역 패턴의 이론이다.
레온티에프 역설은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했다는 실증 결과이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재화 가격 변화가 요소 실질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크므로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모의 경제로 각국은 소수의 변종에 특화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변종을 원하므로 같은 산업 안에서 서로 교역하게 된다.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보다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에서 비롯된다.
산업간 무역은 서로 다른 산업의 비교우위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가 간 요소부존이 비슷할수록 산업내 무역이, 다를수록 산업간 무역이 중요해진다.

가격 상승폭 예측은 관세가 쉽고 수입쿼터가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세는 세액만큼 국내가격을 높이므로 상승폭을 알기 쉽다. 쿼터는 수량을 고정하므로 가격 상승폭이 국내 수요·공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는 가격을 통해, 수입쿼터는 수량을 직접 제한해 수입을 규제한다.
관세의 수입 감소폭은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불확실하지만, 쿼터는 수입량이 확정된다.
수입면허 보유자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인 쿼터지대를 얻는다.

재정정책은 총지출 규모를 바꾸는 지출조정정책이므로 지출전환정책이 아니다.
지출전환정책은 국내외 재화의 상대가격 등을 바꾸어 지출을 외국재와 국내재 사이에서 옮기는 정책이다.
환율정책은 환율을 움직여 수출입 재화의 상대가격을 바꾼다.
관세정책은 수입품 가격을 높여 지출을 국내재로 돌린다.
비관세정책은 수입 제한 등을 통해 지출을 국내재로 돌린다.

환율이 단기에 장기 균형 수준을 넘어 크게 움직이는 현상은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재화 가격은 경직적이지만 자산시장은 즉시 반응하므로, 충격의 초기 조정이 환율에 집중된다. 이후 물가가 조정되면서 환율은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간다.
스필오버는 한 부문이나 나라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파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언더슈팅은 단기 반응이 장기 반응보다 작은 현상을 가리킨다.
캐리오버는 일정 효과가 다음 기로 이월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단기 과잉반응과는 다르다.

실제 두 나라의 물가지수는 바스켓과 가중치가 서로 다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라마다 소비구조와 물가지수 작성 방식이 달라 품목과 가중치가 같지 않다. 그래서 실질환율은 지수로 비교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질환율은 국내상품과 외국상품의 교환비율인 상대가격이다.
공식은 $\varepsilon = \dfrac{e \times P^{*}}{P}$로, 명목환율에 외국물가를 곱하고 국내물가로 나눈다.
구매력평가 $P = eP^{*}$가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다.

화폐주조차익의 상실은 통화동맹의 비용이므로 장점이 아니다.
통화동맹에 들어간 나라는 자국 통화 발행권을 넘기므로 주조차익을 잃고, 독자적 통화정책도 쓸 수 없다.
단일 통화를 쓰면 환전 비용이 사라져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환율 위험이 사라져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다.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시장이 통합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