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tariff)와 수입쿼터(import quota)의 차이점에 대한… |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관세(tariff)와 수입쿼터(import quota)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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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가격규제 방식이고, 수입쿼터는 수량규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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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수입쿼터는 수입량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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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가격의 상승폭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수입쿼터는 가격의 상승폭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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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달리 수입쿼터의 경우 수입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된다.
해설
가격 상승폭 예측은 관세가 쉽고 수입쿼터가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세는 세액만큼 국내가격을 높이므로 상승폭을 알기 쉽다. 쿼터는 수량을 고정하므로 가격 상승폭이 국내 수요·공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관세는 가격을 통해, 수입쿼터는 수량을 직접 제한해 수입을 규제한다.
- 관세의 수입 감소폭은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불확실하지만, 쿼터는 수입량이 확정된다.
- 수입면허 보유자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인 쿼터지대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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