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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국제수지 조정에 있어서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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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2
환율정책
3
관세정책
4
비관세정책
해설
재정정책은 총지출 규모를 바꾸는 지출조정정책이므로 지출전환정책이 아니다.
지출전환정책은 국내외 재화의 상대가격 등을 바꾸어 지출을 외국재와 국내재 사이에서 옮기는 정책이다.
- 환율정책은 환율을 움직여 수출입 재화의 상대가격을 바꾼다.
- 관세정책은 수입품 가격을 높여 지출을 국내재로 돌린다.
- 비관세정책은 수입 제한 등을 통해 지출을 국내재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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