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정부가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
소비자와 생산자간 조세로 인한 부담은 그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가와 무관하다.
3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작다.
4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 모두 증가한다.
해설
세율이 높아질 때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지만 조세수입은 계속 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세율이 오르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래량 감소가 세율 상승을 압도해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래퍼곡선).
- 조세는 거래량을 줄여 경제적 순손실을 낳으므로 효율성을 해친다.
- 조세 부담의 귀착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 조세 부담은 비탄력적인 쪽이 더 지므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부담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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