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4년 1회차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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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방법 중 하나는 교정적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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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 스스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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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 사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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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주체와 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주체간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이들 간 협상의 결과는 상이하다.
해설
코즈 정리에 따르면 협상 결과인 자원배분은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같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비용이 없으면 재산권의 귀속과 무관하게 효율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재산권 귀속이 바꾸는 것은 당사자 간 소득 분배이다.
- 교정적 조세는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시장 유인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협상비용이 없으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
-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사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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