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갑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라 제시하고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과잉방위

종범, 자수․자복

중지미수, 과잉피난행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등록세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횡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급자로부터 빨리 변상조치를 하라는 권유 겸 독촉을 받은 구청 직원 갑이 가압류조치에 대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갑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갑이 을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병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을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갑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갑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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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와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모두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이다.

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인 아들 병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 경우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에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후일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돈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더라도 뇌물 수수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아 자기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을과 맞은 편 차 운전자 병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실체적경합범이다.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전후로 그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어지고, 그 중 확정판결 전의 포괄적 범죄는 그 확정판결로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으로서 따로 형을 선고한다.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자로부터 수인이 수수한 뇌물 가액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하였을 뿐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여러번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 둔 경우 이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중지범의 감면규정은 이러한 경우 적용이 없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고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6조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관할 관청이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에게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붙이라고 행정지도를 했을 뿐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비롯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들이 ‘18세 미만의 연소자'만 출입금지대상이라고 인식했다면, 피고인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과실범은 행위 외에 사실과 같이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자연적·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신체활동 또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를 행위로 보는데, 미수범, 부작위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위론은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동을 형법적 고찰에서 제외하는 기능, 즉 한계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행위론은 이러한 한계기능을 잘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라도 선고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일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규정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학교 교사인 갑에 대하여 그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갑이 전과범으로서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낸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을 잘못 알아 그 재물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 물건을 가져왔다면, 이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죄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