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자로부터 수인이 수수한 뇌물 가액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하였을 뿐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