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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와 죄수관계는? (판례에 의함)
1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2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3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4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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