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아 자기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을과 맞은 편 차 운전자 병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실체적경합범이다.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전후로 그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어지고, 그 중 확정판결 전의 포괄적 범죄는 그 확정판결로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으로서 따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