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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