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3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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