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임의적 형벌감면 사유로 짝지어진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임의적 형벌감면 사유로 짝지어진 것은?
1
심신미약, 과잉방위
2
종범, 자수․자복
3
중지미수, 과잉피난행위
4
불능미수, 과잉방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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