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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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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여 온 법원주사보가 매각허부결정 등을 좌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서 뇌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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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와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모두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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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인 아들 병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 경우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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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에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후일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돈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더라도 뇌물 수수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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