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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