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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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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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등록세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횡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급자로부터 빨리 변상조치를 하라는 권유 겸 독촉을 받은 구청 직원 갑이 가압류조치에 대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갑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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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병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을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갑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갑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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