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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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일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규정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중학교 교사인 갑에 대하여 그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갑이 전과범으로서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낸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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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경우, 이러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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