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가)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사원 직원 을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을을 폭행하였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였다.
(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였으나 그 공무원이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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