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갑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라 제시하고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