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라도 선고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