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3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다음 이를 양수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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