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5회 해설 페이지

(1) 할 수 없다(제출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한다.

(3)

· 원칙적으로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예외: 수요기관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지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전자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신청으로 전자입찰서가 무효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고, 재입찰·재공고입찰에 부쳐지는 경우에만 참여가 허용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제5항

① 2

② 지체 없이

③ 86

④ 3천만

[해설]

하자검사는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책임기간 만료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한다.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86% 미만 낙찰 공사로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이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하자검사조서는 작성이 원칙이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다음 중 3가지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설]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조정, 긴급한 행사나 재해예방·복구는 5일 전 공고가 허용되는 단축 사유이다.

원칙 공고기간은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이며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공사는 규모에 따라 15일·40일 전으로 늘어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① 2년

② 1년

③ 6개월

④ 3개월

[해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 구간에 따라 2년·1년·6개월·3개월로 제재한다.

이 사유는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제한기간은 법률상 2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6

① 총비용 증가

② 납품 일정 지연

③ 물품·서비스 품질 저하

[해설]

조달 위험의 1차 영향은 비용·일정·품질의 세 축에서 나타난다.

이 영향이 이어지면 조직 성과 저하, 조달 담당자에 대한 신뢰 하락, 조직 평판 저하 같은 2차 영향으로 번진다.

다음 중 3가지

①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용역

② 구매를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용역

③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④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용역

⑤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용역

⑥ 음식물(재료·가공품 포함) 또는 농·축·수산물

[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사전공개 생략 대상을 6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공개해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한도: 기본급의 연 400%

[해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이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 범위를 넘어 계상할 수 없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

(1) 2,586,937,500원

(2) 21,869,306,250원

(3) 표준시장단가는 직접공사비(재료비 포함)+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에 이윤율을 곱하고, 원가계산은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 제외)+일반관리비에 곱한다.

[해설]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이윤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시행규칙의 공사 이윤율(15% 이하)을 곱한다.

이윤 = (14,600,000,000+1,825,000,000+821,250,000)×15%
= 17,246,250,000원×0.15 = 2,586,937,500원
합계 = 17,246,250,000+2,586,937,500+48,000,000 = 19,881,187,500원
예정가격 = 19,881,187,500+부가가치세 1,988,118,750 = 21,869,306,250원

원가계산 공사의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기술료·외주가공비 제외)에 곱하므로 재료비가 빠지지만,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가 포함된 직접공사비 전체가 기초가 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제37조제1항·제4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① 5

② 15

③ 4

④ 2

[해설]

기초금액은 마감 5일 전까지 작성하고,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해 예정가격을 정한다.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면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① 70

② 30

③ 30

[해설]

[별표]의 기본 배점은 기술능력 70점 : 입찰가격 30점이다.

기술능력 분야 안의 개별 평가항목은 어느 것도 30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 및 [별표]

(1) 450,000,000원(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2) 480,000,000원

(3) 할 수 없다(가감조정이 없으면 제안가격 증감조정 불가)

[해설]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다.

450,000,000 + 30,000,000 = 480,000,000원
예정가격 500,000,000원 이내이므로 480,000,000원까지 조정 가능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으면 제안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ㆍ제2항

다음 중 2가지

① 건설업종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②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③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해설]

시행규칙은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모래·자갈채취 등 하자보수가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를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으로 정한다.

3천만원 이하라도 조경공사는 제외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 400,000,000원

(2) 560,000,000원

[해설]

물품 제조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0분의 40을 지급해야 하고, 기술개발투자 자금이 초기에 몰리는 신기술 계약은 100분의 1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선금 전체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다.

(1) 800,000,000 × (40 + 10)/100 = 400,000,000원
(2) 800,000,000 × 70/100 = 560,000,000원

(1)을 넘는 선금은 계약 목적·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① 5

② 10

③ 30

④ 55

[해설]

[별표 1]은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 55점으로 100점을 구성한다.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제조와 고시금액 이상 구매([별표 2])는 납품실적·기술능력 없이 경영상태 30점과 입찰가격 70점으로 구성된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2]

54,000,000원

[해설]

인수한 기납부분을 공제한 180,000,000원이 산정 기준이며, 산출액이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므로 상한액이 지체상금이 된다.

기준금액 = 300,000,000 − 120,000,000 = 180,000,000원
산출액 = 180,000,000 × 0.75/1,000 × 450 = 60,750,000원
상한 = 180,000,000 × 30/100 = 54,000,000원

따라서 지체상금은 54,000,000원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① 30

② 5

③ 5

④ 산출내역서

[해설]

기성·기납부분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며, 검사완료일(또는 그 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물품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계산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제4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균형가격 42,600백만원

(A 제외 후 10개 중 상위 4개 F·K·J·I와 하위 1개 B 제외, C·D·E·G·H 평균)

[해설]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입찰(A: 35,000백만원 미만)을 먼저 빼고, 남은 10개는 상위 40% 이상·하위 10% 이하를 제외해 평균한다.

제외 후 입찰 수 10개 → 상위 4개(45,500·44,800·44,300·43,900), 하위 1개(41,000) 제외
균형가격 = (41,800+42,200+42,600+43,000+43,400) ÷ 5
= 213,000 ÷ 5 = 42,600백만원

남은 입찰이 20개를 넘으면 상·하위 각 20%를, 10개 미만이면 상위 50%와 최하위 1개를 제외한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②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 결함·현장상태 상이·신기술 신공법·발주기관 필요의 4가지이다.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만 협의하여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3항

(1) 주계약자

(2)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주계약자: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

(3) 계약이행으로 본다

[해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대표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종합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을 책임진다.

구성원이 불이행하면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주계약자가 불이행하면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진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 없이 종합 관리에만 참여해도 계약이행으로 인정된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3조제4항

① 70

② 65

③ 60

[해설]

사전심사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이 적격 기준이고, 최초 공고 품명의 최초 계약자는 65점으로 완화되며, 탈락자는 통지 후 60일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항목은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의 6개이며,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점과 별개로 적격성 평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격자가 될 수 없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